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제5조계약의 원칙
제5조의2청렴계약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7조계약의 방법
제8조입찰 공고 등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제9조입찰보증금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2조계약보증금
제13조감독
제14조검사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6조대가의 선납
제17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2조단가계약
제23조개산계약
제24조종합계약
제25조공동계약
제26조지체상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2과징금
제27조의3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8조이의신청
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30조계약절차의 중지
제31조심사ㆍ조정
제3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34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868호1995.1.5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2.12.30
제7722호2005.12.14
제8050호국가재정법 2006.10.4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11377호2012.3.21
제11547호2012.12.18
제12028호2013.8.13
제12860호2014.12.30
제14038호2016.3.2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19호2017.12.19
제16578호2019.11.26
제17133호2020.3.31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6.9
제17555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0.10.20
제17816호2021.1.5
제19317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3.28
제195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18
제20401호2024.3.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18호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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