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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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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제15조의4
포상금의 지급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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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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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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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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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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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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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제24조의2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제24조의3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제24조의4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24조의5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
비밀 엄수의 의무
제25조의3
검정 방해행위 금지
제25조의4
서류의 보존
제26조
벌칙
제26조의2
과태료
제27조
양벌규정
제7171호
2004.2.9
제7830호
2005.12.30
제8406호
2007.4.27
제10336호
2010.5.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2625호
2014.5.20
제13899호
2016.1.27
제14497호
2016.12.27
제17600호
2020.12.8
제18189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5.18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925호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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