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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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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업시행자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제6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제9조
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0조
기초조사
제11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2조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1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14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제17조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18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9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0조
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1조
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제2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3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제24조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제25조
국가의 지원
제6장
보칙 등
제26조
보안관리
제27조
전력의 우선 공급
제28조
정보공개
제2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33조
과태료
제20844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940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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