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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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6조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7조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9조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0조연구중심대학의 지원
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13조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제14조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5조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제24조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5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6조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제26조의2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7조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제27조의2일ㆍ생활 균형
제28조업무의 위탁
제18597호2004.12.3
제20069호2007.5.25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9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08.9.10
제21203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551호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2009.6.25
제2232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0.8.11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55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0.12.27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547호2012.1.26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788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2.5.14
제238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6.25
제24216호2012.12.4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2013.1.16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534호2015.9.22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29033호2018.7.10
제3129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2063호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2021.10.19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3692호공무원임용령 2023.8.30
제35595호2025.6.20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702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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