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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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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등 <개정 2011.6.7>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제7조
이공계인력 조사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 향상 <개정 2011.6.7>
제8조
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
제9조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제9조의3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제9조의4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제9조의5
이공계인력의 군 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
제9조의6
학생연구자의 안전ㆍ권익보호ㆍ연구환경조성 등
제10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
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ㆍ지원
제11조의2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제15조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제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제17조의2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제18조
제19조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지원 등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제21조의2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등
제22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제23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의2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제24조의2
일ㆍ생활 균형
제25조
권한의 위탁
제7204호
2004.3.22
제794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6.4.28
제8096호
2006.12.28
제8389호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2007.4.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33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0.5.31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2011.5.23
제10769호
2011.6.7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3209호
2015.3.11
제140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38호
2017.12.19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8075호
연구산업진흥법 2021.4.20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570호
2024.12.20
제20627호
국가공무원법 2024.12.3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13호
초ㆍ중등교육법 2025.8.14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495호
2026.3.31
제21755호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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