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의2
적용 제외
제3조
업무의 관장
제3조의2
제4조
제5조
발명의 신고
제6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제7조
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제8조
발명자의 출원 등
제9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제9조의2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포기
제10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3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제14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5조
처분대금의 처리
제16조
등록보상금
제17조
처분보상금
제18조
기여보상금
제19조
보상금의 지급
제20조
보상금의 반환
제21조
발명자 등의 의무
제21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제22조
제23조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등에 관한 준용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451호
1999.6.30
제17657호
2002.6.29
제18493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04.7.29
제18604호
2004.12.18
제1890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2005.6.30
제19672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9.4
제20137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6.29
제20264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2007.9.10
제2072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307호
2010.7.26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182호
2011.9.30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3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9123호
2018.8.28
제30370호
2020.1.29
제32074호
2021.10.19
제35001호
2024.11.12
제35809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