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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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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제3조의2
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제6조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8조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제9조
연구ㆍ개발 등
제10조
정부의 지원
제11조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3장
삭제 <2024.2.20>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개정 2014.6.3>
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20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제21조
공간정보 표준화
제22조
표준의 연구 및 보급
제23조
표준 등의 준수의무
제24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25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2
위성정보의 활용 등
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7조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개정 2014.6.3>
제28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9조
중복투자의 방지
제30조
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제31조
협력체계 구축
제32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2조의2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제33조
공간정보의 공개
제34조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개정 2014.6.3>
제35조
보안관리
제35조의2
보안심사
제35조의3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4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5조의5
보고 및 조사
제35조의6
보안처리 등
제36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제37조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8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8조의2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4.6.3>
제39조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제9440호
2009.2.6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5.22
제11577호
2012.12.18
제1168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7호
2013.5.22
제12736호
2014.6.3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942호
2021.3.16
제20341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2024.2.20
제20390호
2024.3.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68호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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