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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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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이동권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정 2012.6.1>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제9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제10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1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12조
기준적합성 심사
제1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3조의2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의2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의3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5조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제15조의2
철도의 이용 보장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16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16조의4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1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제17조의2
교통수단 등 인증
제17조의3
인증 표시 등
제17조의4
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5
인증의 사후관리
제17조의6
인증의 취소
제17조의7
청문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제18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제19조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제20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21조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제22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제23조
불법시설물의 정비
제24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제24조의2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제5장
보칙
제25조
실태조사
제25조의2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제26조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제27조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29조
시정명령
제29조의2
이행강제금
제30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34조
제7382호
2005.1.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89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3.21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606호
2009.4.1
제9772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9780호
항공법 2009.6.9
제9868호
2009.12.29
제11470호
2012.6.1
제11649호
2013.3.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16호
도시철도법 2014.1.7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638호
2014.5.21
제131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15.1.28
제13978호
한국수화언어법 2016.2.3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15호
항공사업법 2016.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941호
2017.10.24
제15312호
2017.12.26
제15400호
2018.2.21
제15669호
2018.6.12
제16382호
2019.4.23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45호
2020.10.20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35호
2020.12.22
제18784호
2022.1.18
제19414호
2023.5.16
제19674호
2023.8.16
제19723호
2023.9.14
제20038호
2024.1.16
제20335호
2024.2.20
제20756호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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