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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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5조의2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6조항공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제7조의2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9조각 계정 간의 재원 배분 등
제10조차입금
제11조예비비
제11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제4692호1993.12.31
제4827호1994.12.22
제5026호1995.12.6
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1996.12.12
제5334호1997.4.10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51호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1998.9.16
제5794호항공법 1999.2.5
제5982호정부조직법 1999.5.24
제6075호국채법 1999.12.31
제6300호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2000.12.29
제6402호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2001.1.29
제6403호유료도로법 2001.1.29
제6607호한국공항공사법 2002.1.14
제6955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3.7.29
제6956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3.7.29
제7001호2003.12.11
제7303호철도사업법 2004.12.31
제7599호2005.7.13
제8159호2006.12.30
제8379호항만법 2007.4.1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2007.12.3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773호항만법 2009.6.9
제9777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2009.6.9
제9780호항공법 2009.6.9
제9907호2009.12.31
제1016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010.3.22
제1026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628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2011.5.18
제11364호2012.2.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7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3699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31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6862호2019.12.31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444호2020.6.9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2020.6.9
제18629호2021.12.21
제21038호2025.8.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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