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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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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외 학교
제3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8조
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0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4조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17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18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제19조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제20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제21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21조의2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3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제24조
보호구역의 관리
제25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26조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830호
2017.2.3
제28462호
2017.12.12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29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31020호
2020.9.22
제32556호
2022.3.25
제32663호
2022.6.7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4758호
2024.7.30
제36367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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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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