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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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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4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제7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8조의2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9조의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등
제10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제12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6조
벌칙
제17조
과태료
제13937호
2016.2.3
제14393호
2016.12.20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230호
2017.12.19
제16683호
2019.12.3
제17075호
2020.3.24
제18457호
2021.9.24
제18636호
2021.12.28
제20182호
2024.2.6
제20467호
2024.10.22
제2099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5.7.22
제21009호
2025.8.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48호
2025.12.2
제21919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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