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07.12.21>
제2장교육당사자 <개정 2007.12.21>
제3장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5437호1997.12.13
제6214호2000.1.28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738호2002.12.5
제7071호2004.1.20
제7253호지방교육양여금법 2004.12.30
제7399호2005.3.24
제7685호2005.11.8
제8415호2007.5.11
제8543호2007.7.27
제8705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15호2008.3.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003호2015.1.20
제14150호2016.5.29
제14601호2017.3.21
제15950호2018.12.18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456호2021.9.24
제19697호2023.9.14
제19736호2023.9.27
제20251호2024.2.13
제20562호2024.12.20
제20663호2025.1.21
제21608호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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