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7조공시의 권고 등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수집ㆍ연계ㆍ가공 및 제공 등
제9조권한의 위임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10조의2공개ㆍ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11조벌칙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8492호2007.5.25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643호2009.5.8
제10012호전자정부법 2010.2.4
제10635호2011.5.19
제11135호2011.12.31
제11382호유아교육법 2012.3.21
제11527호교육공무원법 2012.12.1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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