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제4조의2가입 범위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10조중재의 개시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3조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벌칙
제5727호1999.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456호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1.3.28
제7354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2005.1.27
제8157호2006.12.30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10132호2010.3.17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936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2.3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430호2020.6.9
제17861호2021.1.5
제18924호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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