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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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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교섭·협의당사자
제3조
교섭·협의사항의 범위
제4조
교섭·협의절차등
제5조
교섭·협의시기
제6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제7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제8조
심의회의 구성
제9조
위원의 자격
제9조의2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
심의회의 운영등
제11조
의결사항의 이행
제12조
심의회의 운영경비등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제13658호
1992.6.2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4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8.2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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