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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임규정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988호
1993.10.6
제16594호
1999.11.12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9743호
2006.12.4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03호
2008.11.5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610호
2011.1.4
제24468호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165호
2015.3.30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682호
2018.2.27
제29204호
2018.10.2
제29890호
2019.6.25
제30445호
2020.2.25
제31159호
2020.11.17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4104호
2024.1.9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80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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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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