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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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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4580호
1993.8.5
제6351호
2001.1.16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07호
2008.6.13
제9937호
2010.1.25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677호
2013.3.23
제12757호
2014.10.15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011호
2018.12.24
제16527호
2019.8.27
제17258호
2020.5.19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728호
2022.1.11
제20146호
2024.1.30
제20470호
2024.10.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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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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