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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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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행위의 효력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
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7조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0조의2
제11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제11조의2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2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3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의2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제14조
결격사유
제15조
등록의 취소 등
제16조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제17조
긴급광해방지사업
제18조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제18조의2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제18조의3
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제18조의4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20조
토지등의 출입 등
제21조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제22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제23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24조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25조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제26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26조의2
결손처분
제27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제28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제29조
보고 및 검사
제30조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제7장
삭제 <2021.3.9>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8장
보칙
제44조
수수료
제4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과태료
제7551호
2005.5.31
제8355호
광업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0호
2008.3.28
제9982호
광업법 2010.1.27
제10496호
2011.3.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3080호
2015.1.28
제13729호
광산안전법 2016.1.6
제16793호
2019.12.10
제16936호
2020.2.4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2021.3.9
제18270호
2021.6.1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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