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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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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3.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처분 등의 효력
제4조
제2장
광산안전 <개정 2016.1.6>
제5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5조의2
특례구역
제6조
광산근로자의 의무
제7조
안전교육
제7조의2
광산안전기술기준
제8조
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제9조
성능검사 등
제9조의2
집적장등
제10조
화약류의 사용
제11조
안전규정
제12조
제13조
광산안전관리직원
제14조
제15조
안전명령
제15조의2
구호명령
제16조
보고
제17조
광산안전도의 작성
제18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
제3장
감독기관 <개정 2011.3.30>
제19조
주무관청
제20조
광산안전관
제21조
사법경찰권
제22조
위해 발생 등의 신고
제4장
보칙 <개정 2011.3.30>
제22조의2
광산안전위원회
제22조의3
수수료
제22조의4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개정 2011.3.30>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5조의2
양벌규정
제26조
과태료
제1292호
1963.3.5
제1915호
1967.3.17
제2493호
1973.2.7
제3011호
정부조직법 1977.12.16
제3337호
1980.12.31
제3422호
정부조직법 1981.4.8
제3492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1981.12.31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23호
1999.1.29
제8184호
2007.1.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182호
한국광물자원공사법 2008.12.26
제9218호
2008.12.26
제9506호
2009.3.18
제9982호
광업법 2010.1.27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497호
2011.3.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729호
2016.1.6
제15175호
2017.12.12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2021.3.9
제18810호
2022.2.3
제20317호
2024.2.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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