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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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소속기관
제2장관세청
제3장삭제 <2016.2.29>
제4장중앙관세분석소
제5장관세평가분류원 <신설 2003.11.20>
제6장세관관서
- 제1절총칙
  - 제21조직무
  -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 제2절세관
제7장공무원의 정원
제8장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15706호1998.2.28
제15851호1998.8.1
제16001호1998.12.31
제16332호1999.5.24
제16676호1999.12.31
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0.2.28
제17001호2000.11.17
제17166호2001.3.27
제17481호2001.12.31
제17508호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2.4
제17614호2002.5.27
제17666호2002.7.10
제18060호2003.7.25
제18136호2003.11.20
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2.9
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3.22
제18333호관세법시행령 2004.3.29
제1839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5.24
제18524호2004.8.19
제18640호과학기술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4.12.31
제18729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3.2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4.15
제18852호2005.5.31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11.4
제19262호2006.1.2
제19323호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2.8
제19478호관세법 시행령 2006.5.22
제19560호2006.6.29
제19796호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12.29
제19852호2007.1.29
제20236호대변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7.8.22
제20301호2007.9.28
제20686호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305호관세법 시행령 2009.2.4
제21437호2009.4.21
제21521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9.6.2
제21907호2009.12.29
제22487호2010.11.15
제22904호2011.4.14
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5.30
제23209호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1.10.10
제23725호2012.4.16
제2394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3
제23952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7.16
제24433호2013.3.23
제24558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5.31
제24739호2013.9.17
제24967호2013.12.11
제25020호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3.12.24
제25222호2014.3.5
제25990호2015.1.6
제26115호2015.2.26
제26271호2015.5.26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791호2015.12.30
제27012호2016.2.29
제27145호2016.5.10
제27583호2016.11.15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16.12.27
제27893호2017.2.28
제28021호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17.5.8
제28407호2017.10.31
제28754호2018.3.30
제29166호2018.9.18
제29306호2018.11.27
제29585호2019.2.26
제30228호2019.12.3
제30463호2020.2.25
제30837호2020.7.14
제31307호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63호2021.3.30
제32204호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2.14
제32256호2021.12.28
제32479호2022.2.22
제32629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5.9
제33123호2022.12.27
제33299호2023.2.28
제33388호2023.4.11
제33687호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8.30
제33979호2023.12.19
제34244호2024.2.27
제34628호2024.7.2
제34918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26
제35144호2024.12.31
제35313호2025.2.25
제35768호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9.23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67호2025.12.30
제36103호2026.2.19
제36226호2026.3.31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14호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7.21
제36631호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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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세관의 명칭 및 위치(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5.12.30.>삭제

별표 제3호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2018. 3. 30.>삭제

별표 제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8. 3. 30.>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