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4.8>
제2장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개정 2011.4.8>
제3장등록과 개업 <개정 2011.4.8>
제4장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4.8>
제5장관세법인 <개정 2011.4.8>
제6장한국관세사회 <개정 2025.12.23>
제7장보칙 <개정 2011.4.8>
제8장징계 <개정 2011.4.8>
- 제27조징계
- 제28조
제9장벌칙 <개정 2011.4.8>
제4984호1995.12.6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2.5
제6102호2000.1.7
제6305호관세법 2000.12.29
제6778호2002.12.18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517호2007.7.1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83호2008.3.14
제9903호2009.12.31
제10570호2011.4.8
제12160호2014.1.1
제13549호2015.12.15
제14036호2016.3.2
제14462호2016.12.27
제15329호2017.12.30
제16094호2018.12.31
제17132호2020.3.31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15호2021.1.5
제18722호2022.1.6
제20608호관세법 2024.12.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09호2025.12.23
제21610호2026.5.12
제21966호물류정책기본법 2026.9.2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