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관상어산업의 범위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관상어의 종류별 생산량 조사
제6조
전문기관 지정 등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창업지원
제9조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0조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제11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
제12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
제13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및 조치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171호
2014.2.11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34085호
통계법 시행령 2024.1.2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