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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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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5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
관상어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제7조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장
관상어산업의 육성ㆍ지원
제10조
창업지원
제11조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제12조
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제13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요청 등
제14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에 대한 평가 등
제16조
우수사업자 인증
제17조
인증의 취소 등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관상어산업 사업수행 등
제19조
기반조성 자금지원
제20조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
관상어 품평회 개최
제4장
보칙
제22조
자료제출ㆍ검사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과태료
제24조
과태료
제12083호
2013.8.13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5.6.22
제15128호
2017.11.28
제16502호
2019.8.20
제17020호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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