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관광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4조
등록
제5조
허가와 신고
제6조
지정
제7조
결격사유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9조
보험 가입 등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제2절
여행업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제12조의2
의료관광 활성화
제12조의3
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제13조의2
자격취소
제14조
여행계약 등
제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제14조의2
결격사유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제18조의2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제19조의2
제20조
분양 및 회원 모집
제20조의2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3
안전 및 위생 교육
제20조의4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4절
카지노업
제21조
허가 요건 등
제21조의2
허가의 공고 등
제22조
결격사유
제23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제26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와 영업 방법 등
제26조의2
유사행위 등의 금지
제27조
지도와 명령
제28조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0조
기금 납부
제30조의2
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5절
테마파크업 <개정 2024.2.27>
제31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32조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33조
안전성검사 등
제33조의2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제33조의3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제34조
영업질서 유지 등
제34조의2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의3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6절
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35조
등록취소 등
제36조
폐쇄조치 등
제37조
과징금의 부과
제7절
관광종사원
제38조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
교육
제40조
자격취소 등
제3장
관광사업자 단체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2조
정관
제43조
업무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제46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관광의 진흥과 홍보
제47조
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2
관광통계
제47조의3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5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7조의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7조의7
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47조의8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제47조의9
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48조의2
지역축제 등
제48조의3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제48조의5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제48조의6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제48조의7
제48조의8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48조의9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제48조의10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48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48조의1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의13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제5장
관광지 등의 개발
제1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제49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50조
기본계획
제51조
권역계획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제52조의2
행위 등의 제한
제53조
조사ㆍ측량 실시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제56조
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57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57조의2
관광단지의 전기시설 설치
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8조의2
준공검사
제58조의3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9조
관광지등의 처분
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61조
수용 및 사용
제62조
제63조
선수금
제64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제64조의2
제65조
강제징수
제66조
이주대책
제67조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제68조
제69조
관광지등의 관리
제69조의2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제2절
관광특구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제70조의2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ㆍ분석
제71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제72조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제73조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제74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제75조
제76조
재정지원
제76조의2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제76조의3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77조
청문
제78조
보고ㆍ검사
제79조
수수료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장
벌칙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벌칙
제84조
벌칙
제85조
양벌규정
제86조
과태료
제8343호
2007.4.11
제8531호
2007.7.19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005호
2008.3.28
제9097호
2008.6.5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527호
2009.3.25
제10112호
2010.3.17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56호
2011.4.5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01호
해사안전법 2011.6.1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406호
2014.3.11
제12689호
2014.5.28
제13127호
2015.2.3
제13300호
2015.5.18
제13594호
2015.12.22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958호
2016.2.3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25호
외국환거래법 2017.1.17
제14623호
2017.3.21
제15058호
2017.11.28
제15436호
2018.3.13
제15530호
도로교통법 2018.3.27
제15636호
2018.6.12
제15860호
2018.12.11
제16051호
2018.12.24
제16684호
2019.12.3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99호
2020.6.9
제17689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04호
2020.12.22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009호
2021.4.13
제18248호
2021.6.15
제18377호
2021.8.10
제18856호
2022.5.3
제18982호
2022.9.27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46호
2023.3.21
제1941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478호
2023.6.20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19586호
2023.8.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793호
2023.10.31
제20076호
2024.1.23
제20357호
2024.2.27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3.26
제20488호
2024.10.22
제20739호
2025.1.31
제20830호
2025.3.25
제20912호
2025.4.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87호
2025.11.11
제21584호
2026.4.28
제21741호
2026.6.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