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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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
제1조의4민간전문가
제2조대여 또는 보조사업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제3조의3기금의 보조
제3조의4출자 대상 등
제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제8조수당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계정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제14조기금의 수납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제18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18조의2기금 대여의 취소 등
제19조감독
제20조장부의 비치
제21조결산보고
제2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제6749호1973.7.2
제8703호1977.9.24
제8939호1978.4.12
제10154호1981.1.7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2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112호1996.7.1
제15418호1997.6.28
제15929호1998.11.13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500호2002.1.26
제17538호2002.3.2
제18411호2004.6.5
제19382호2006.3.10
제19797호2006.12.29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34호2008.7.24
제22378호2010.9.17
제23067호2011.8.4
제23789호2012.5.14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59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970호항공사업법 시행령 2017.3.29
제28261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9.4
제31543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1.3.23
제34539호2024.6.4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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