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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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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4.5.2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4조
법인격
제5조
운영 재원
제5조의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2장
연구기관 <신설 2014.5.28>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9조
정관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0조의2
운영지침의 통보
제11조
원장과 그 직무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12조의2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12조의3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회계원칙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 <신설 2014.5.28>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제20조
정관
제21조
사업
제21조의2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제21조의3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조의2
임원의 해임
제24조
이사회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
제26조
사무기구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제4장
보칙 <신설 2014.5.28>
제29조
감독관청 등
제30조
업무의 위탁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조의2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2조
인력 교류의 확대 등
제32조의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제33조의2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제34조
준용규정
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5장
벌칙 <신설 2014.5.28>
제36조
벌칙
제37조
과태료
제7219호
2004.9.23
제8077호
2006.12.26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767호
2011.6.7
제1097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145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2011.12.3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1719호
2013.4.5
제12674호
2014.5.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70호
2014.12.30
제13208호
2015.3.11
제13512호
2015.1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36호
2017.12.19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7257호
2020.5.19
제17341호
2020.6.9
제17672호
2020.12.22
제18450호
2021.9.14
제18643호
2021.12.28
제18796호
2022.2.3
제19781호
2023.10.31
제20144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4.1.26
제20725호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94호
2026.3.31
제21862호
2026.8.11
제21911호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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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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