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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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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조의2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8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8조의3
조례의 제정
제8조의4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7
제9조의8
제9조의9
제9조의10
제9조의11
제9조의12
제10조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12조의3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제12조의4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제13조
과학기술예측
제14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
제15조의2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16조의2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16조의4
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16조의5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제16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조의7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의8
산학연협력 촉진
제16조의9
중소기업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7조의2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0조의2
부설기관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제26조의2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7조의2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조의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제34조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53호
2001.1.16
제6815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2002.12.26
제7015호
2003.12.30
제7159호
복권및복권기금법 2004.1.29
제7218호
2004.9.23
제7805호
2005.12.30
제7989호
2006.9.27
제8389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2007.4.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88호
2008.6.5
제9089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2008.6.5
제9992호
2010.2.4
제10412호
2010.12.27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0878호
2011.7.21
제11620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3.1.23
제11713호
2013.3.23
제12673호
2014.5.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69호
2014.12.30
제13339호
2015.6.22
제13511호
2015.12.1
제13578호
2015.12.22
제13579호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4122호
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44호
2018.1.16
제15556호
2018.4.17
제16526호
2019.8.27
제17340호
2020.6.9
제1734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0.6.9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71호
2020.12.22
제18069호
2021.4.20
제18642호
2021.12.28
제18727호
2022.1.11
제18863호
2022.6.10
제19574호
2023.8.8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31호
2026.2.10
제21493호
2026.3.31
제21861호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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