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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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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074호
1999.12.31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885호
2008.3.14
제9260호
2008.12.26
제9911호
국세기본법 2010.1.1
제10815호
2011.7.14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2158호
2014.1.1
제17648호
2020.12.22
제20607호
2024.12.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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