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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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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9조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제10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11조
손실보상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13조
토지매수의 절차 등
제14조
비용의 부담
제15조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제15조의2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제17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9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0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2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3조
자금
제24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6조
세제 지원
제26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제26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의 특례
제27조
보고ㆍ검사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과태료
제10161호
2010.3.22
제1019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2010.3.3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36호
2014.5.21
제13699호
2015.12.31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16호
항공안전법 2016.3.29
제14537호
2017.1.17
제14854호
2017.8.9
제15113호
2017.11.28
제15725호
2018.8.14
제17226호
2020.4.7
제17443호
2020.6.9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09호
2020.12.8
제18184호
2021.5.18
제19372호
2023.4.18
제19672호
2023.8.16
제20389호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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