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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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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제4조
공탁 절차
제5조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제6조
공탁금의 이자
제7조
이자 등의 보관
제8조
보관료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제9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
제10조
반대급부
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
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
공탁관의 조치
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제16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정관
제18조
등기사항
제19조
출연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공무원의 겸직
제25조
감독
제25조의2
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
제28조
기금의 설치
제29조
기금의 조성
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1조
기금의 용도
제32조
기금운용심의회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4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제36조
기금의 일시차입
제37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8조
보고 및 감독
제39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
대법원규칙
제8319호
2007.3.29
제8921호
2008.3.21
제9836호
2009.12.29
제10537호
2011.4.5
제12880호
2014.12.30
제13565호
2015.12.15
제15971호
2018.12.18
제17567호
2020.12.8
제18585호
국가재정법 2021.12.21
제18669호
2022.1.4
제20458호
2024.10.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53호
2026.3.17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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