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09.2.3>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
제3장선물신고 <개정 2009.2.3>
-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제4장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1.7.29>
제5장보칙 <개정 2009.2.3>
제6장징계 및 벌칙 <개정 2009.2.3>
제3520호1981.12.31
제3993호군사법원법 1987.12.4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1988.8.5
제4408호헌법재판소법 1991.11.30
제4566호1993.6.11
제473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4.3.16
제4853호1994.12.31
제5108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5.12.29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91호한국은행법 1997.12.31
제549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997.12.31
제5681호국가안전기획부법 1999.1.21
제6087호대통령경호실법 1999.12.31
제6306호외무공무원법 2000.12.29
제6388호2001.1.26
제6494호부패방지법 2001.7.24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2003.3.12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4.3.12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493호2005.5.18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8098호2006.12.28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356호고등교육법 2009.1.30
제9402호2009.2.3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10148호국가공무원법 2010.3.22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2011.3.29
제10982호2011.7.29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5.28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2013.6.7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46호2014.12.30
제13695호2015.12.29
제13722호군사법원법 2016.1.6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609호군인사법 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671호2019.12.3
제16768호소방공무원법 2019.12.10
제17646호국가정보원법 2020.12.15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54호2020.12.22
제17989호2021.4.1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2022.1.4
제19064호2022.11.15
제19470호2023.6.13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7.18
제19854호2023.12.26
제21027호2025.8.14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57호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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