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신고의무자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제13조비밀엄수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제15조기획ㆍ총괄기관
제16조위임규정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5989호1999.5.24
제6288호2000.12.26
제6306호외무공무원법 2000.12.29
제7255호소방공무원법 2004.12.30
제7268호2004.12.31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8445호2007.5.17
제8684호2007.12.14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2009.2.3
제10099호2010.3.17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51호2014.5.9
제14183호병역법 2016.5.29
제14417호2016.12.20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53호2017.11.28
제16347호2019.4.23
제16768호소방공무원법 2019.12.10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7994호2021.4.13
제19072호2022.12.13
제22011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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