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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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제11조의4
제12조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8492호2004.7.29
제19727호2006.11.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1471호2009.5.6
제22147호2010.5.4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96호2013.10.16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99호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15호2015.12.1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018호2017.5.8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439호2017.11.21
제29128호2018.9.4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1.1
제33623호2023.7.11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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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