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시설점검의 확인
제8조보고
제9조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244호2004.7.29
제356호2006.11.9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79호2009.5.6
제89호2009.7.1
제206호2011.3.31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9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1.17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99호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36호2019.9.5
제764호2021.12.10
제546호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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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공중화장실등 관리현황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