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제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제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9조개방화장실
제10조이동화장실
제10조의2간이화장실
제11조유료화장실
제12조시설 점검 등
제13조개선명령 등
제14조금지행위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제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제15조의3보고 등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제17조민간 위탁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제19조보고 등
제20조
제21조과태료
제22조
제7129호2004.1.29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04.10.22
제747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934호2006.4.28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566호2009.4.1
제9780호항공법 2009.6.9
제10004호2010.2.4
제10726호2011.5.30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7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5.1.28
제13827호2016.1.27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282호2016.12.2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7691호2020.12.22
제18302호2021.7.20
제21873호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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