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제11조의4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제12조청문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17조위생교육
제17조의2직무교육
제18조위임 및 위탁
제19조국고보조
제19조의2수수료
제19조의3같은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제21조양벌규정
제22조과태료
제23조
제5839호1999.2.8
제6155호2000.1.12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616호2002.1.19
제6726호2002.8.26
제7147호2004.1.29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455호2005.3.31
제8003호2006.9.27
제8488호2007.5.25
제8689호2007.12.14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26호2008.3.28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506호2011.3.30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3596호2015.12.22
제13983호2016.2.3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5184호2017.12.12
제15873호2018.12.11
제16237호2019.1.15
제16718호2019.12.3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195호2020.4.7
제18605호2021.12.21
제19291호2023.3.28
제19444호2023.6.13
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210호2024.2.6
제20504호2024.10.22
제21098호2025.11.11
제21877호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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