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2.28, 1994.12.23, 2008.2.29, 2010.3.15, 2010.12.29>

1.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
2. 공중보건기관의 업무
3. 감염병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공중보건업무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보건업무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은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021.1.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관할지역 안의 제2조 각 호의 공중보건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그 해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의 소속 대학의 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연 4분기로 나눈 매분기별로 분기개시 1월전에 소속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장학금은 2월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학장에게 장학생 전원에 대한 장학금을 일괄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장은 그 장학금 중에서 장학생의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기타의 장학금은 이를 월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허 조건의 이행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조건 이행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을 이행하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벽지ㆍ오지ㆍ도서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지역 근무기간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조건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그 조건이행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졸업후 3년이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법 제6조제1항의 면허조건이행기간내에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각각 2주일이내에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8, 1989.8.7, 1994.12.23,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금액의 납부기간은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항의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2항의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법정이자)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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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이행의 면제에 관한 사무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간호원"을 각각 "간호사"로 한다.

⑤ 내지 <17>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① 내지 <94>생략

<95>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2 및 제1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내지 <140>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80> 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187> 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염병질환"을 "감염병질환"으로 한다.

②부터 <29>까지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