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
기금에의 출연
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제7조
재계산제도
제8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제9조
자금의 일시차입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제11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14조
감독 및 명령
제15조
기금의 청산
제16조
기금운용에 관한 법 적용
제6804호
2002.12.26
제8047호
기업예산회계법 2006.10.4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135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280호
정부기업예산법 2008.12.31
제10061호
2010.3.12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