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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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위원회의 업무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제4조위원회의 소집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의2사무국 등
제5조의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제5조의4운영규정
제5조의5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제8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9조약정의 비공개
제10조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제11조
제12조백서의 발간
제17127호2001.2.14
제18332호2004.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518호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46호2009.7.27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54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8.12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26205호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5.4.20
제27068호2016.3.29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892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586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0.3.31
제30967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53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881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8.23
제33474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5.16
제33899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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