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2009.5.27>
제3장공적자금 관리 등
제4장보칙 <신설 2009.5.27>
제6281호2000.12.20
제6807호예금자보호법 2002.12.26
제7111호2004.1.29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760호2005.1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742호2009.5.27
제10681호2011.5.19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63호한국산업은행법 2014.5.21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2015.12.22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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