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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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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2장
공인중개사
제4조
자격시험
제4조의2
제4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5조
자격증의 교부 등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장
중개업 등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1조
등록증의 교부 등
제12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13조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제15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6조
인장의 등록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8조
명칭
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3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8조의4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9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0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21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21조의2
간판의 철거
제22조
일반중개계약
제23조
전속중개계약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제25조의2
소유자 등의 확인
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제26조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1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제32조
중개보수 등
제33조
금지행위
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제34조의2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4장
지도ㆍ감독
제35조
자격의 취소
제36조
자격의 정지
제37조
감독상의 명령 등
제38조
등록의 취소
제39조
업무의 정지
제39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40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개정 2026.2.27>
제41조
협회의 설립
제41조의2
총회
제41조의3
윤리규정
제41조의4
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42조
공제사업
제42조의2
운영위원회
제42조의3
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4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5
임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6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3조
민법의 준용
제44조
지도ㆍ감독 등
제6장
보칙
제45조
업무위탁
제46조
포상금
제47조
수수료
제47조의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장
벌칙
제48조
벌칙
제49조
벌칙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7638호
2005.7.29
제7710호
2005.12.7
제8120호
2006.12.28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127호
2008.6.13
제9596호
2009.4.1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2011.4.12
제10663호
2011.5.1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6호
2013.6.4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3.7.17
제12374호
2014.1.28
제12635호
2014.5.21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4334호
2016.12.2
제15597호
2018.4.17
제15724호
2018.8.14
제16489호
2019.8.20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608호
2020.12.8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371호
2023.4.18
제19423호
2023.6.1
제19841호
주민등록법 2023.12.26
제21024호
2025.8.14
제21409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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