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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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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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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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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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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1호
1984.12.31
제4234호
1990.4.7
제5018호
1995.12.6
제5477호
1997.12.24
제58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9.2.5
제5887호
1999.2.8
제6333호
2000.12.30
제7046호
2003.12.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473호
2007.5.17
제8615호
2007.8.3
제8780호
2007.12.21
제9255호
2008.12.26
제10321호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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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2010.6.4
제12624호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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