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8.4>
제2장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제1절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 제2절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5장토지수용위원회
제6장손실보상 등
- 제1절손실보상의 원칙
- 제2절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장이의신청 등
제8장환매권 <개정 2011.8.4>
- 제91조환매권
-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제9장벌칙 <개정 2011.8.4>
제6656호2002.2.4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304호철도건설법 2004.12.31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475호2005.3.31
제7758호2005.12.23
제7773호정부조직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835호2005.12.30
제8665호2007.10.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53호2008.3.28
제9595호2009.4.1
제10239호2010.4.5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1017호2011.8.4
제11468호2012.6.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71호2014.3.18
제12972호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677호2015.12.2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452호항만법 2016.12.20
제14711호2017.3.21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6138호2018.12.31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6904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9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225호2020.4.7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68호2021.1.5
제18044호2021.4.13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312호2021.7.20
제18386호2021.8.10
제18828호2022.2.3
제19370호2023.4.18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765호2023.10.24
제19969호2024.1.9
제20452호2024.9.20
제21036호2025.8.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67호2025.12.2
제21798호농지법 2026.6.16
제21810호2026.6.16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