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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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제4조설립허가신청
제5조설립허가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제16조재산의 구분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제18조의3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신고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0조재산관리
제21조예산편성요강
제22조회계원칙
제23조회계의 구분
제24조재산의 평가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준용
제8059호1976.4.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377호1991.5.31
제14008호1993.11.20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712호1995.7.6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5971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8.12.31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17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07.7.18
제2067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078호2011.8.19
제23976호2012.7.24
제24158호2012.11.6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821호2014.12.9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615호2016.11.29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31196호2020.12.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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