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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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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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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직무교육과 임용 <개정 2009.11.2>
제3조
신분
제4조
명단 통보 등
제5조
종사명령 등
제6조
근무 기관 변경 등
제7조
결격사유
제3장
복무와 보수 <개정 2009.11.2>
제8조
의무복무기간
제9조
업무 범위
제10조
직장 이탈 금지
제11조
복무 감독
제12조
직무위반의 보고 등
제13조
근무상황 평가 보고
제14조
보수 등
제4장
신분 조치 <개정 2009.11.2>
제15조
신분 상실
제16조
신분 박탈
제17조
복무기간 연장 등
제18조
청문
제19조
신분 조치 통보
제5장
보칙 <개정 2009.11.2>
제20조
등록 등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836호
1994.12.31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9810호
2009.11.2
제11849호
병역법 2013.6.4
제14102호
2016.3.29
제21490호
공소청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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