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1절공유수면의 관리
- 제2절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제3절점용ㆍ사용 실시계획
  -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18조준공검사 등
- 제4절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3장공유수면의 매립
제4장보칙
제5장벌칙
제10272호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01호해사안전법 2011.6.15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476호2014.3.18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015.2.3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5.6.22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03호2016.12.27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726호2017.3.21
제15009호항로표지법 2017.10.31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6149호2018.12.31
제16501호2019.8.20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898호2020.1.29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538호2021.11.30
제18694호2022.1.4
제18755호수산업법 2022.1.11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133호2022.12.27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1051호2025.9.16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972호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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