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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2장
공연 <개정 2011.5.25>
제4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제4조의3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제4조의4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조의5
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제5조
청소년 유해 공연물 등
제6조
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7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제8조의2
공공 공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ㆍ경영의 장려 등
제10조의2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제10조의3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11조
재해예방조치
제11조의2
안전관리비
제11조의3
안전관리조직
제11조의4
안전교육
제11조의5
피난안내
제11조의6
사고보고의무 등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
제12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12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3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12조의4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제12조의5
공연안전지원센터
제12조의6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제12조의7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제13조
국가 등의 의무
제14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제14조의2
자격 취소 등
제15조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
제15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제15조의3
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제16조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제5장
삭제 <2001.5.24>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의 감독
제32조
폐기명령 등
제33조
행정처분
제34조
폐쇄조치 등
제35조
증표휴대
제36조
청문
제7장
보칙 <개정 2011.5.25>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7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수수료
제8장
벌칙 <개정 2011.5.25>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2조의2
몰수ㆍ추징
제43조
과태료
제5924호
1999.2.8
제6473호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01.5.24
제6568호
2001.12.31
제6632호
영화진흥법 2002.1.26
제7364호
문화예술진흥법 2005.1.27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4.28
제7991호
2006.9.27
제8345호
문화예술진흥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111호
2010.3.17
제10723호
2011.5.25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2133호
2013.12.30
제13298호
2015.5.18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957호
2016.2.3
제15055호
2017.11.28
제16048호
2018.12.24
제16588호
2019.11.26
제17398호
2020.6.9
제17702호
2020.12.22
제18758호
2022.1.18
제18855호
2022.5.3
제18981호
2022.9.27
제19245호
2023.3.21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792호
2023.10.31
제20487호
2024.10.22
제20829호
2025.3.25
제21397호
2026.2.27
제21582호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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