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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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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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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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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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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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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의2
근무시간 면제자 등
제7조의3
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제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9조
교섭의 절차
제10조
단체협약의 효력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제12조
조정신청 등
제13조
중재의 개시 등
제14조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5조
회의의 운영
제16조
중재재정의 확정 등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
벌칙
제7380호
2005.1.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0133호
2010.3.17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699호
국가공무원법 2011.5.23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23호
2014.5.2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60호
2021.1.5
제18922호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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