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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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고충처리대상
제2조의2고충처리 절차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3조의7고충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제4조고충심사청구
제5조보완요구
제6조회피 및 기피
제7조고충심사절차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제9조증거제출권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13조재심 청구기간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4조고충상담의 처리
제15조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17조고충처리 지원
제18조준용규정
제10344호1981.6.10
제11131호1983.5.19
제11604호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1984.12.31
제11837호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1985.12.3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250호2007.9.6
제20284호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2007.9.20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84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9.11.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2017.1.1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8.3.30
제28891호2018.5.15
제29696호2019.4.16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20.12.3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43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21.10.14
제32371호2022.1.25
제35110호2024.12.24
제36489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2026.6.30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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