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사장후보의 심사
제4조
경영목표
제5조
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제6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제7조
정부의 주주권행사
제7조의2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제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9조
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제15488호
1997.10.1
제16762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2000.3.28
제1756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3.30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5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2009.5.29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4.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